몰랐다...주택용 전기요금의 황당한 '진실'...오마이뉴스 기사

몰랐다...주택용 전기요금의 황당한 '진실' 
[게릴라칼럼] 주택용에만 6단계 누진제...요금인상 전에 체계부터 고쳐야  
12.06.20 09:14 ㅣ최종 업데이트 12.06.20 15:02                                                     안호덕 (minju815)  
 

수년째 기르던 열대어. 유일한 취미였지만, 지금은 열대어 어항을 비웠다. 겨울철 실내 습기조절에 좋고, 아이들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했던 열대어 키우기를 그만둔 건 각종 공과금을 좀 줄여보자는 아내의 제안 때문이었다. 도시가스, 전화요금, 인터넷 회선비, 상·하수도 요금에 전기요금까지 서로 경쟁하듯 오르기만 하는 공과금. 수입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판국이니 줄여야 하는 건 당연한 결정이었다. 에어펌프와 온도 조절기까지 전기에 의지해야 하는 어항이 정리대상 1호가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전기요금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한전이 4월 13.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종별 요금 수준 균형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수기인 7월 전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절전 효과를 높이자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감안하면 한전이 제시한 인상 폭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언론에서는 지식경제부 안팎의 의견을 근거로 산업용 전기 7% 주택용 전기 4% 인상을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전력 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해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사상 처음으로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기업은 저렴한 요금... 가정은 6단계 누진제

한전이 설명하는 전기요금 인상 이유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함으로써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2011년 말 기준으로 82조 7000억 원의 부채를 기록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요금 인상 의도는 조금 다르다. 작년과 같은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려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급대란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한전이나 정부가 의도한 적자 메우기와 수급 대란의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인상 논리만 지나치게 앞세워 서민의 살림살이에 가혹한 짐을 보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와 의심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보면 더욱 깊어 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서민에게 요금 인상만 강요한다면 한전이나 정부의 요금 인상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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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원문기사 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4397